公자금 투입 금융기관 黨政 조기민영화 추진

정부와 여당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조기에 민영화하기로 했다.또 증권사를 대형 투자은행(Investment Bank)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당정은 27일 오전 7시 30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 이근영 금감위원장, 김호진 노동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4대개혁점검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당초 국제통화기금(IMF)과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내년 하반기 이후 민영화하기로 합의했었으나 증시 상황을 봐가며 조기 민영화를 실시, 공적자금 회수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또 현재 증권사들이 위탁매매에 치우쳐 있는 점을 감안,인수(Underwriting)업무등을 강화하도록 해 증권사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투자은행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인력난을 겪는 3D업종에 취업할 경우 잔여 실업급여를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상반기중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내겠다"면서 "5인미만 사업장도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