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재개되나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깊이 간여할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지난 26일(현지시간) 제네바 기본합의의 변경이 어렵다는 점 등을 밝힘에 따라 북·미대화 재개의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켈리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정부는 대북정책 검토과정에서 북한과의 접촉 및 협상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정책 검토가 끝나도 제네바합의가 뒤집힐 것으로 보지 않으며 대체로 지금까지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켈리 지명자의 발언은 제네바합의 이행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들을 고려중이지만, 북한 경수로의 화력발전소 대체론 등 행정부와 의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정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나아가 외교전문가들은 켈리 지명자의 언급 가운데 "제네바합의에 관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동맹국과, 그리고 어쩌면 북한과 협의하는 것도 정책검토 과정에서 고려되고 있다"고 밝힌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미국이 제네바합의의 서명 당사자인 북한과 관련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대목은 곧 북한과 미국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자세를 내비친 것이며, 특히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협상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행한 연설에서 "머지않아 북·미간에대화를 통한 협력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대화를 통한 해결만이 서로에게 유익하며그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켈리 지명자의 발언이 그간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자세에서 상당히 누그러진 것은 분명하지만,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가 나와야 하며 대북정책 또한 실행과정에서 변화가능성이 내재돼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북·미대화 재개는 미국측의 대북정책 검토작업 완료와 함께 북한측의 태도 변화 여부, 그리고 한·미 간의 긴밀한 조율 결과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