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이대로 좋은가-산사태·난개발…"산림파괴 주범"

최근 임도가 음식점, 러브호텔 등 극심한 난개발을 촉진한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임도가 희귀 야생 동·식물들의 불법 남획 및 운반통로로도 사용되고 있어 임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임도에 대한 환경성 평가도 이미 사업자와 계약이 이루어진 단계에서 뒤늦게 이뤄짐으로써 실효성없는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어 임도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황

임도(forest road)는 산림사업에 있어서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로 산림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임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아울러 산간오지 마을을 연결, 지역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산불진화를 위한 도로와 방화대로서도 사용된다.

우리나라 임도는 지난 65년 경기도 광릉시험림의 시험임도 6.74km가 개설된 이후 68년 임도시설사업 실시요령과 국유림 임목연기매각실시요령을 제정한 이후 연차적으로 각종 법적 근거를 마련해왔다. 지난 90년대 이후에는 임업을 산업화로 육성시키기 위해 민·관·학이 공동으로 노력, 산림청 예산 중 임도사업부문이 약 5분의1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1천km이상을 개설하고 있다.

1999년말 현재 임도 연장거리는 약 1만4천400km이며 산림청은 2007년까지 총 2만9천km를 개설하는 등 2040년까지 임도총연장거리를 9만6천km까지 개설할 계획이다.◇지금까지의 임도정책과 문제점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임도정책이 임도망의 조기확충을 위해 품질보다 물량확대에 치중해왔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정책으로 일부 임도가 장마철 폭우시 산사태의 원인이 되고 산림생태계 파괴 등 산림환경훼손의 주요 원인이 돼 왔다는 것.

산림청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 최근 산림의 훼손을 최소로 하며 임업적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임도가 자연 속에 만들어지는 인공구조물인 만큼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인공적인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환경친화적 녹색임도'도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방향으로 임도를 설치·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또 합리적인 노선 선정을 위해 임도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최신공법 개발도 시급하다.

계명대 김종원 교수는 "임도설치는 사전 환경성·생태성 검토 후에 실행 타당성에 대해 평가하고, 실행범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며 "현행 임도설치에 따른 행정당국의 성실한 준법 실천도 강력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안

전문가들은 임도개설에 앞서 우리국토의 효율적인 보존 및 이용관리를 위해서 삼림지역에 대해 자연보존지역, 완충지역, 이용관리지역을 구분하고 이용관리지역에 한해 임도를 개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환경경제학, 생태학, 지질 및 지형학 등 각 분야의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임도개설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

또 이미 개설된 임도에 대해서도 생태적, 지질지형학적 측면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여 폐쇄 및 보완조처를 하도록 하고 산불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등 역기능을 하는 임도는 반드시 폐쇄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류승원 영남자연생태보존회 회장은 "비슬산의 경우 청도군 각북면 용천사 뒤쪽으로 난 임도를 따라 러브호텔, 카페, 식당 등이 들어선 것을 보면 임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케 된다"며 "환경부, 산림청, 각 시·도 산림과 등 분산돼 있는 산림관리부서를 통합, 관리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