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언' 일본인 출입국제한 추진

태평양전쟁 종전후 일제 침략전쟁을 왜곡하는 망언을 했거나 사실(史實)을 왜곡 서술한 출판물을 내는 등 역사왜곡 행적을 보인 일본인들의 출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 소속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30일 "전범들의 출입국 제한은 97년 법 개정으로 조문화됐으나 종전 후 역사왜곡에 앞장선 이들에 대한 출입국 제한규정은 없다"면서 "이들의 출입국도 제한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본인 전범들의 출입국 제한을 조문화했으나 시행령 미비 등으로 전범명단 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태를 계기로 법 정비를 통해 전범명단 확보 및 일본인 문제인사들의 출입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만이 최근 만화로 일본의 침략전쟁 역사를 무차별 왜곡했던 일본인 만화가의 입국을 금지시킨 예가 있으며 미국도 나치전범 5만명 및 일본인 전범 500여명의 리스트를 정보당국이 파악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