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테러국 재지정 반응

정부는 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계속 포함시킨다는 미국의 발표를 특별한 반응없이 담담히 지켜봤다.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유지가 예견된 일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의 방북 등 북미간의 관계개선 조짐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북미관계가 정체돼왔다는 점에서 테러지원국 조기 해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당국자들은 지적했다.

한 당국자는 "결국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 등은 북미간의 접촉과 관계개선을 통해서 이뤄질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내에서는 북한을 14년째 계속 테러지원국으로 묶어두고 있는 미국의 기본입장이 향후 북미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일단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계속 지정됨에 따라 북한의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가고 있는만큼 정책기조가 수립되는대로 어떤 형식으로든 북미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당국자는 "한반도 정책을 담당할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지명자의 최근 의회 인준청문회 언급을 보더라도 북미간 접촉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빠르면 내주 중 이뤄질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에 맞춰 북미접촉 재개를 포함한 양국의 대북정책을 조율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