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 곧 재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간의 2일 전화통화를 계기로 지난 3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및 북미간 대화가 언제 재개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통화에서 김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는대로 북미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 주기를 요청했고 부시 대통령은 『한국측과 긴밀한 협의하에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를 최대한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며 김 대통령의 요청을 수용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같은 부시 대통령의 답변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오락가락해 온 미국의 대북정책이 거의 확정단계에 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관계도 곧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특히 부시 대통령의 답변 가운데 『한국과 긴밀히 협의』 『최대한 조속히』라는 표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부시 대통령이 그동안 정책 브레인들로부터 꾸준한 브리핑을 받아온 점을 감안할 때 단순한 '립 서비스'는 아닐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즉 미국의 대북정책이 앞으로 1-2개월안에 확정되는 것은 물론 기조도 우리 정부가 지향해 온 포용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낙관적 전망은 아직 이르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답변에서 대북정책의 조기 확정을 약속했지만 정작 북미대화의 재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최근 북한을 다시 테러국가로 지정한 데서도 드러나듯이 북한이 적극적인 변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자세가 유연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다해도 클린턴 행정부 때와 같은 수준으로 발전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북미 대화 재개 역시 낙관할 수 없다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