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무부 부장관이 10일 두개전쟁 동시승리(윈-윈) 전략 폐기와 아시아 중시 원칙을 천명한 '신국방정책'(Defence review)을 우리 정부에 공식 설명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전략에 변화가 예상된다.

부시 미 대통령은 9일 신국방정책에 관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보고를 받았다.아미티지 부장관에 따르면 미국의 신국방정책은 △미 국방정책의 전략 중심축을 아시아로 옮기고 △해외기지를 포함한 전방배치 전력의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전력투사 능력을 강화하며 △정보시스템에서 절대우위를 유지하고 △전략의 기동성을 높이고 경량화 한다는 것 등 크게 4가지 원칙으로 돼있다.

아시아 중시 원칙은 그동안 유럽.대서양 쪽에 두었던 전략의 무게중심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국의 잠재적 위협 등 향후 이 지역의 불안정성이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기지 등 전방배치 전력을 줄이겠다는 것은 한국과 일본 등 해외기지 등에 고정적으로 배치된 많은 수의 병력을 감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한반도에서는 3만7천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남북간에 군사적 신뢰구축에 이은 평화협정 등 뭔가 건설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않고, 여전히 군사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병력을 무리하게 감축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차영구 국방부정책기획국장은 이날 김동신 국방장관과 아미티지 부장관의 면담내용을 설명하면서 "주한미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설사 주한미군 병력이 다소 감축되더라도, 미국은 전력투사 능력은 강화한다는 입장이어서 종합적인 주한미군 전력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보시스템의 절대우위를 유지한다는 원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첨단정보능력을 더욱 강화, 잠재적인 위협세력들의 움직임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부대의 기동성을 높이고 경량화하겠다는 것은 군사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임은 물론이다.

분쟁이 일어날 경우 그 지역에 기동력과 화력을 강화시킨 경량화부대를 신속배치, 빠른 시간내에 전투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한편 미국의 윈-윈 전략이 폐기될 경우 한반도 유사시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연합 '작전계획 5027'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