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원 충원 법이 '걸림돌'

현재 대구시의 소방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인력을 충원할 법적근거가 없어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14일 현재 대구시내 소방인력은 1천138명으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기준인력 1천583명의 72%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동 시행규칙은 소방공무원 정원을 광역시의 경우 표준정원의 27%이내로 규정, 현재 27.5%인 대구시의 소방인력은 정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

이처럼 행정자치구령과 대통령령이 서로 다름에 따라 소방관련 업무량은 지난 90년대에 비해 6.6배나 증가했으나 소방인력은 고작 1.8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따라서 2교대 근무자들이 전체 소방인력의 80%에 이르고 근무시간은 주 84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의 2배에 달해 비번일 근무일수가 연간 66일에 달하는 등 소방관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직급별 정원이 소방위 이하 하위직에 편중, 승진기회가 적어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7급 이하 정원이 53%이나 소방직은 소방위 이하가 92%로 절대다수가 하위직이다.

이에따라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보다 부족한 인력(445명)의 연차적인 증원과 대통령령의 개정, 장기적인 3교대 근무를 위한 대책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시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을 지방공립대의 교육공무원과 같이 표준정원에서 제외하여 관서신설 및 장비 보강시 인력의 연계증원이 필요하다"며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소방위, 소방장 정원의 증원 등 직급별 정원기준을 조정하여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승진기회 부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