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사랑모임 세미나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금하고 있는 일본의 헌법이 개정될 경우 무력으로 독도 침탈이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독도사랑모임(회장 윤한도 의원) 세미나에서 독도찾기운동본부 홍보국장 서상문 박사는'동북아 국제정세에서 본 독도의 미래'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국제정세에 따라 독도 빼앗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 박사는 "최근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변화로 일본 자위대의 중요성이 부각돼 일본 헌법 개정은 시간문제"라면서 "일본은 독도 분쟁의 불똥이 주변 분쟁지역으로 튀는 것을 막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북방 4도 반환을 먼저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일본은 미국, 대만과 함께 대중국 전략 공조체제를 구축하면서 독자적인 군사작전의 자율성을 얻어내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역사왜곡 등으로 극우세력을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독도 침탈은 국가차원의 무력 도발이나 극우세력의 독도 점령, 영유권 미해결 상태에서의 공동개발 요구 등의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한 서 박사는 대응책으로 "독도에 주둔중인 경찰을 정규군으로 바꾸고 99년 맺어진 신 한-일어업협정 파기를 전제로 새 어업협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독도 관련 전담기구를 발족시키는 한편 국내외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