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은 '공해요원'

기강 해이, 허술한 관리 등으로 인해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 한 해 동안 공익요원들의 복무지역 이탈, 범법행위 등 사고가 전국적으로 2천600여건에 달했으며 올들어서도 각종 범죄가 잇따라 공익요원제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달서경찰서는 15일 20대 여성을 납치해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토록 한 뒤 이를 뺏은 혐의로 공익요원 강모(22) 박모(21)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낙동강 환경감시 공익요원인 강씨와 달서구청 소속 공익요원인 박씨 등은 13일 오전 4시50분쯤 달서구 두류2동에서 귀가중인 김모(21.여)씨를 흉기로 위협, 대구시 서구 상리동 공터로 끌고가 마구 때리고 나체사진을 찍은 뒤 김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140만원을 인출케하는 등 현금 29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강씨는 공익요원이면서도 ㄱ교통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회사소속 택시를 범행에 이용했으며, 박씨는 지난 4월말 복무지를 이탈, 복무중지상태였다.

지난달엔 대구북구청 공익요원인 장모(23)씨가 사채업자들과 함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르고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로 경찰에 잡혔다. 또 지난 1월엔 영덕국유림 관리소 공익요원인 김모(20)씨가 근무지를 이탈, 수배중인 상태에서 가정집에 침입, 신용카드를 훔쳐 130만원 상당을 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작년 한 해 동안 복무지역 이탈, 범법행위 등 공익요원이 사고를 일으킨 것은 전국적으로 2천600여건이며 이 중 671건이 형사조치됐다.

대구 달서구청 한 관계자는 "일부 공익요원 경우 결근이 많다"며 "공익요원 신분이 민간인인데다 퇴근한 뒤 밤에는 관리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익요원을 마친 김모(27)씨는 "엄연한 병역의무를 완수하는 공익요원인데도 복무기관 관계자들이 전과자 취급을 하고 반말, 폭언을 하는 등 냉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 한 관계자는 "공익요원은 징집기관과 복무기관이 이원화된 탓에 관리 및 사고방지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형편"이라며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복무기관에서 '우리식구'로 따뜻하게 대해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