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심평원도 문제" 감사원, 기관장 징계 검토

지난달 실시된 감사원 특감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보험료 징수, 관리, 심사 등 기본 업무는 물론 관리운영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두 기관의 최고 책임자를 징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공단의 경우 복수노조.전임자수 과다 등 노무관리상의 허점과 구조조정 지체, 과도한 명예퇴직금 지급, 보험료 징수율 저조 등에 대해 중점적인 감사를 받았고 거의 전항목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공단은 한 직장 안에 지역,직장,공.교 등 3개 노조가 있어 전임자가 너무 많고 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퇴직금 누진제를 고수하는 등 구조조정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또 작년 1천여명의 인적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본 퇴직금 외에 최고 3년9개월치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경영이 방만하고 3급 이상 간부 900여명이 특채로 채워져 있는 등 인사관리도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평가원의 경우 심사인력이 너무 적어 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심사삭감률도 1% 미만의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이 주요 사항으로 지적됐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대해서는 주로 경영과 조직관리 전반의 문제들을 감사했다"면서 "그러나 전례를 보면 실무자들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관장들에게 총체적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