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운영 이견

여야가 공전중인 제221회 임시국회 운영을 두고 계속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긴급현안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시한연장, 예결위 선임, 건강보험 재정파탄 국정조사 등을 이유로 9개 상임위의 즉각 소집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교육위 등 몇몇 상임위를 제외하고는 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여야는 21일 오후 수석부총무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경기도 광주 예지학원 화재참사와 사정기관의 국가혁신위 내사설,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 등 긴급현안을 논의하자며 정무·건교·문광·환노·과기정통·교육·행자·법사·보건복지위 등 9개 상임위를 열자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 정개특위 시한연장을 위해 오는 29~31일 사이 본회의를 개최하자고 주장한다. 이달말로 임기가 끝나는 국회 예결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건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감사원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 감사결과 발표 이후로 연기된 '국회 건강보험 재정파탄 국정조사'에 대해 여당의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할 예정이다. 박승국 수석부총무는 "시급한 현안을 두고 방탄국회 운운하는 여당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하루빨리 국회를 가동, 정치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교육·행자·농수산위 등 몇몇 상임위를 제외하고는 상임위를 열 만한 현안이 불거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송훈석 수석부총무는 "야당의 방탄국회 성격이 짙은 상임위 소집요구에 대해 일일이 응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교육위 등 일부 상임위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야 합숙경제토론회를 통한 정치권 전반의 화해무드와 내달 임시국회에서의 개혁입법 제정을 위해 야당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인데다 정개특위 연장, 예결위 선임 등이 맞물려있어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한완상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예지학원 화재참사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야당은 특히 국회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구성, 재발방지책 마련과 관련 기관의 업무소홀을 규명하자고 주장해 논란을 벌였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