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여·야·정 경제정책 포럼

민주당과 자민련, 한나라당 등 여야 3당과 정부 경제부처 장관들이 충남 천안 정보통신공무원연수원에서 1박2일간 벌인 '경제정책 포럼'은 오랜만에 정치적 공방에서 벗어나 비교적 내실있는 결과를 얻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여야는 경제정책 기조와 재벌정책, 공적자금과 국가부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민생 해결과 지역경제 불균형 해소 등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고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키로 했다.

이날 경제포럼은 이틀동안 모두 1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와 금융연구원 정해왕 원장이 각각 실물과 금융경제에 대해 발제하고 진념 경제부총리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정부정책에 대해 개괄적 설명을 한 후 곧바로 난상토론에 들어갔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정이 합숙하며 경제문제를 논의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상호 이해에 매우 도움이 된 자리"라고 말했다. 여야는 20일 오전 6개항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사항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기업도산 관련법의 통합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럴 경우 부실판정이 난 기업의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된다. 또 급증하는 국가 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법, 재정건전화법 등 재정개혁 3법을 제·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실기업 처리과정에서 채권단과 지원기관의 자율과 책임도 강화했다. 특히 지방경기 활성화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업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특별법과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쟁점사항

△국가정책기조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야당은 '관치'라고 비난했고 여당은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맞섰다. 야당은 "정부가 엄청난 공적자금 투입으로 무리하게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바람에 자본주의의 기본성격을 위협하고 있다"며 "공기업과 금융기관,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커졌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정책도 지속 가능한 재정부담 범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은 "엄청난 기업 부실로 발생한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다"며 "빠른 시일내에 정부보유 주식을 매각해 은행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벌정책

30대 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과 부채비율 200% 제한 등 직접규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야당은 "직접규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한편 결합재무제표나 사외이사제 강화 등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직접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재벌중심의 무분별한 과다차입과 문어발식 확장, 정경유착 등으로 경제위기가 왔다"며 "기업의 창의성을 저해할 걸림돌이 있다면 검토해 시정하겠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고 맞섰다.

△국가채무와 공적자금

야당은 "정부보증 채무와 투자기관 채무 등을 합쳐 모두 600조~1천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공적자금 외에 국책은행과 정부기금의 현물 출자 등으로 구성되는 공공자금 투입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국제적 통용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합친 부채액은 모두 120조원"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앞으로 공적자금 투입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