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완공까지 남서 전력지원을

북한이 지난해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12월 12∼16일)에서 남한에 전력 지원을 요청하면서 그 기간을 대북경수로 건설이 완공될 때까지로 명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북한의 이같은 전력 요청 및 지원시기는 대북 경수로 완공시기가 당초 오는 2003년에서 2008∼2010년께로 지연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경수로 건설과 사실상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측의 전력 요청 규모만을 밝힌 채 이러한 구체적인 전력 지원 기간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22일 발간한 자료집 '남북대화'(제67호)에서 북측이 지난해 평양서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회의(12월28~30일) 첫날 전체회의 때 기조발언을 통해 우리측에 이같은 내용의 전력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제4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전력사정이 풀리고 경수로 건설이 완공될 때까지 몇해동안 전력(200만㎾)을 제공하되 우선 내년(2001년) 초부터 1단계로 50만㎾의 전력을 제공해줄 것을 제의했다고 이 자료집은 설명했다.

북측은 또 전력제공 방법으로 "군사분계선상의 가장 가까운 송전선을 연결하되 우리(북)측의 황해북도 남천변전소와 남측의 경우 양주변전소 사이의 90㎞ 정도 구간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송전하였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북측은 이어 올해 평양에서 열린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 제1차회의(2월 7∼10일)에서 양측 수석대표간의 접촉때 "남측이 전력협력 문제를 다른 문제와 연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전력공급 문제는 남북경협추진위와 남북관계에도 영향을줄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측은 쌍방이 전력제공에 대해 원칙적 입장에서 일치를 보았다는 전제아래 전력 제공의 양과 시기, 방법부터 확정한 다음 우선 50만㎾ 송전에 필요한 현지조사부터 할 것을 주장했다.

북측은 특히 남천.개성과 남측의 양주.문산 지역중 합의되는 지점부터 현지조사를 할 것을 주장했으나 남측과의 의견차이로 1차회의에서는 현지조사를 둘러싼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북한은 지난 94년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에 따라 흑연 감속 원자로 동결에 따라 경수로 제1기가 완공될 때까지 미국측으로부터 연간 50만t의 중유를 전력과 난방 생산을 위해 공급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