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조직 변화바람 부나

최경원 법무장관이 취임식을 가진 24일 향후 단행될 검찰 인사 방향과 원칙의 일단을 내비쳐 검찰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 인사 문제에 대해 최 장관이 밝힌 내용은 '충분한 상황을 파악한뒤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것과 '기본적으로 신분이 보장된 검찰 조직에서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같은 언급에 근거하면 검사장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내주말 이후로 늦춰질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최 장관은 법무차관을 지내고 2년간 검찰을 떠나있던 공백이 있는 만큼 여유를 갖고 정밀하게 현 검찰 조직의 구도를 파악하겠다는 의도를 갖고있는 것으로 보인다최 장관은 오는 29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세계 각료급 회의인 '반부패포럼'에 참석하도록 돼 있다.

격년제로 열리는 반부패 포럼의 차기 개최국이 한국으로 결정돼 있는 등 명분때문에 최 장관의 참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소한 반부패포럼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라야 검사장 이상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 장관이 '검사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투명한 인사'를 언급한 것을 두고 현재 인사의 관건으로 등장한 사시 11회 인사 4명의 거취 문제와 연관시키는 해석이 분분하다.

최 장관 본인은 99년 6월 사시 8회 동기인 박순용씨의 검찰총장 취임과 더불어 후배들에 길을 터준다는 명분으로 용퇴했었다.

최 장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동기가 총장이 됨으로써 후배들을 위해 스스로 떠난 것이지 검찰은 누구누구를 나가라고 하는 곳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사시 11회 인사들은 검찰총장의 선배나 동기가 아닌 후배이고 현 상황에서 후배들의 거취에까지 변화를 줄 명분이 없다는 개인적 입장을 피력했다고 해석하는 쪽이 우세하다.

최 장관의 입성 이후 대검 차장을 비롯, 검찰 고위직 중 이른바 '빅4' 등을 포함한 요직에 과연 누가 앉을지도 관심이다.

'친정 체제' 구축이라는 임무를 띠고 왔던 안동수 전장관이 최단명 재직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떠난뒤 여론을 업은 대안으로 최 장관이 들어온 만큼 당초 예상할 수있는 구도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관측 때문이다.

최소한 서울지검장과 대검 중수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공안부장 등 요직이 특정 지역 인사로만 배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경기고 출신 장관의 등용으로 '경기맨'의 급부상을 점치는 건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오히려 인사 역차별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선 검사들은 최 장관이 밝힌 인사 원칙에 대해 말 그대로 '원칙적'인 의미만을 부여하고 싶어한다.

대검의 한 중견 검사는 "장관이란 자리가 인사에 미칠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순 없지만 최 장관의 스타일에 비춰 큰 변화를 주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어쨌든 이번 인사의 구체적인 '그림'은 주내로 예정된 최 장관과 신승남 검찰총장 내정자간의 첫 회동 결과에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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