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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경북대교수 기조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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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수준의 서울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는 전국화와 지역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을 상호연계하는 시스템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대 경제경영연구소 주최로 25일 경북대에서 열린 전국 국립대 경영.경제 공동세미나에서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김영호 교수(전 산업자원부 장관)는 기조강연을 통해 "서울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 지역구조조정이라는 획기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역구조조정을 위해 무엇보다 각 지방이 중심이 되는 '전국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서울도 하나의 지방이며 중앙정부는 전국 각 지방을 기능적으로 대변하는 기구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편중을 부추기고 있는 출생지 기준의 정부 인사를 지양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을 대표해 중앙정부의 정책에 참여, 반영하는 '주민본위제'로 지역구조조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러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사업간 연계 취약과 업무적 중복으로 낭비가 심각한 실정이기 때문에 기업간 상호연계 못지 않게 성장동력의 창출에 연결되지 못한 각종 정책은 당분간 제한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 강연에서 "지방의 부가 서울권으로 유출돼 서울이 지방의 납품수요와 상품공급을 독점하게 되는 종속적 순환구조를 극복하고, 인재의 지역할당제와 함께 중앙집중적인 정부기능의 지역할당제가 지역구조조정 정책의 핵심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기조 강연에 이어 열린 '지역경제의 구조조정' 포럼에서는 구재운 전남대 교수의 '한국의 지역신용경로', 조수종 충북대교수의 '지역 생물산업 육성방안', 원용찬 전북대교수의 '화폐의 비시장 경제적 의미와 지역화폐 운동' 등의 발표와 토론이 열렸다.

또 '경영학 세미나'에서도 조대우 충남대교수의 '가술수용모델을 이용한 인터넷뱅킹 이용의도 결정요인 분석', 송우용 충남대교수의 '한국제조기업의 국제유통경로 선택에 관한 연구' 등의 연구논문 발표가 있었다.

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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