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지역의보 재정 분리해야

한나라당 건강보험 재정파탄특위(위원장 강재섭)가 30일 의보 재정 분리와 민간 의료보험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재정파탄 백서를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31일 정부 여당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 발표에 하루 앞선 이날 총재단 회의를 거쳐 당론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중인 내년 1월 직장.지역 의보 재정 완전 통합이 재정 파탄의 원인"이라고 지적한 한나라당은 "재정을 분리해 직장.지역 의보가 각각 개별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 분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 7월 기준 전체 900여만세대 중 80%인 직장의보의 돈이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지역의보 가입자 20%에게 넘어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의학의 발달로 의료 영역이 점점 확대돼 보험료 추가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해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유형의 민간보험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도 보험가입자들이 총 진료비중 47%를 개인 부담하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공보험이 모든 의료행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정을 감안할 때 과감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보 재정분리와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 정부는 "의보 통합의 취지에 어긋나고 민간보험이 공보험을 잠식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지역의보 재정난에 대한 응급처방으로 현재 국고 지원금 31%(1조9천억원)를 50%로 확대, 1조3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한편 목적세 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감기와 몸살 등 간단한 질병에 대해 정액진료비를 지불하는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 정부와 달리 시행 유보를 주장했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노인 의료비를 분리, 별도 관리하는 '노인요양보험' 도입과 주사제 분업 제외에 대해서는 정부와 같이 찬성 입장을 보였다. 특위는 이와 함께 선택적 의약분업과 약품 실거래가 폐지를 검토했으나 내부 이견으로 철회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