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전망

4일부터 열리는 6월 국회는 9월 정기국회 전의 사실상 마지막 국회여서 각종 법안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여야 입장 차이가 큰데다 내부 갈등이 만만찮아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회 활성화로 내분을 수습하고 정국을 장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의 강도높은 대여 공세가 예상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사항

민주당은 자민련·민국당과의 3당 공조로 모성보호법과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처리하는 한편 돈세탁방지법은 국제돈세탁방지위원회 회의(20일)전에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안동수 전 법무부장관 인사파동과 검찰 수뇌부 인사, 오장섭 건교부장관 의혹사건과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해 집중 공세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청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재정3법, 인사청문회법, 국가유공자예우법 처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자민련은 이번 국회를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이 문제를 다뤄 온 정치개혁특위가 5월말로 활동 시한이 끝난 만큼 국회 운영위에서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는 적극적인 반면 국가보안법 등 민감한 법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자민련은 모성보호법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

한나라당 김영구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라는 돌출 변수가 여야 수뇌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김 의원이 선거무효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 여권 3당과 한나라당 의석수가 137 대 132로 벌어져 무소속 3인이 야당에 합세해도 여권이 2석을 앞선다. 때문에 여당은 자유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근 자민련과의 갈등에다 당내 불협화음으로 국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혁법안 등 예민한 사안에서의 이탈표를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이부영 부총재와 김원웅 의원 등 개혁성향 의원 7, 8명이 보안법 개정을 둘러싸고 당론에 반대 입장을 보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