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 개원 1년 평가

4일로 16대 국회가 개원 1년을 맞았다. 16대 국회는 안건처리 실적과 질의 수준이 높아졌고 본회의 날치기가 사라지는 등 외형적인 진전을 보였으나, 대선을 의식한 여야의 대립과 정쟁으로 주요 민생개혁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구태는 여전했다.

16대 국회는 지난 1년간 법률안 217건, 동의안 55건, 결의안 63건, 예산안 2건, 결산안 1건, 규칙안 2건, 선출안 2건, 주요동의 20건 등 모두 362건의 안건을 처리해 같은기간 13대(245건), 14대(197건), 15대(296건) 국회보다 양적인 안건처리 실적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운영위에서 국회법 강행처리로 인해 몸싸움이 빚어지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본회의 날치기 시도가 없었고, 여야 합의로 대정부질문을 축소해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100조원이 넘는 올해 예산을 정치공방으로 인해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은 물론이고, 5차례나 합의처리시한을 어겨가며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뒤 연말에야 가까스로 처리했고, 말로는 '긴축재정'을 얘기하면서 민원성 사업예산을 막판에 끼워넣는 구태도 여전했다.

또 여야는 지난해 9월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한창일 때 서로 눈치만 보며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해 논란을 증폭시켰고, 공적자금 동의안 늑장처리와 금융지주회사법 등 구조조정 관련법 처리지연으로 개혁과 구조조정에 제동을 걸었다소속 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의 구태도 여전해서 16대 국회 들어 10차례의 임시회가 소집됐는데 이중 5차례는 공전했고, 지난달 221회 임시회는 아예 한번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는 2, 4, 6월 등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국회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여야 지도부가 연초 '국회 무파행선언'을 했던 정신을 스스로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본회의장에서 고함과 야유를 하지 않기로 한 '노샤우팅' 약속도 지난 4월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당시 개함여부를 둘러싼 충돌로 깨지고 말았고, 정치공방으로 돈세탁방지법, 부패방지법 등 주요 개혁법안의 처리가 지연됐다.

또 지난 1년간 이한동 총리와 이근식 행자,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 등 3건의 해임건의안과 박순용 검찰총장과 신승남 대검차장 등 2건의 탄핵소추안이 제출됐으나 여야간 공방만 유발한 채 유야무야돼 정치공방의 수단이라는 비판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