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작년보다 0.4% 줄어

경기하강의 영향으로 올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4% 줄었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36조2천억원으로 전년동기의 36조4천억원에 비해 0.4%(1천567억원) 감소했다.

올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 진도 비율은 37.8%로 전년동기의 39.2%에 비해서는 떨어졌으나 최근 5년치 평균(35.1%)보다는 높았다.

노형철 재경부 조세정책과장은 "지난해 1~4월에는 경기도 좋았던데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특별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이자비용도 감소해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은 지난달 종합소득세와 내달 부가가치세 등 주요세목의 신고사항 분석이 완료되는 하반기에나 구체적으로 추계할 수 있지만 올해 국세수입예산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 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5조9천538억원으로 전년동기(6조9천155억원)에 비해 9천617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이후 경기하강과 환차손,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중간예납 등이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또 증시 침체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이 기간 각각 1조2천653억원에서 6천778억원, 7천987억원에서 5천159억원으로 감소했다.

소득세도 이자율 하락과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5조1천143억원에서 5조1천16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이 기간 11조533억원에서 11조6천667억원, 1조8천553억원에서 1조9천819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수입액이 소폭 감소했음에도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특별소비세와 교통세는 등유와 LPG의 출고량 증가, 주세는 맥주와 위스키의 출고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