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호무역주의 확산

외교통상부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실태조사 요청과 관련, 7일 대변인 공식성명을통해 "이 조치는 뉴라운드 조기출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 통상장관 회담 등을 통해 미국의 철강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수입 때문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미국 철강산업의 구조조정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가 자국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없이 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위한 조사개시를 요청키로 한 것은 유감이며, 세계무역질서유지에 앞장서야 할 미국의 지도적 역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 정부는 따라서 앞으로 미 행정부에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자제를 계속 촉구할 예정이며, 이 조치가 실제로 발동될 경우 유럽연합(EU), 일본 등 철강수출국과 협의를 강화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