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범 재발땐 무력사용 김국방 국방위 보고

김동신 국방장관은 7일 최근 북한 상선의 잇따른 영해 침범과 관련, 향후 이같은 사태가 재발할 경우 무력사용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에 출석, '긴급현안보고'를 통해 "우리군은 이번 사례를 교훈삼아 차후 북한 비무장 선박이 영해를 침범하는 사례가 재발할 경우 교전규칙·작전예규에 따라 무력사용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며 특히 북방한계선(NLL)의 경우 현행 교전규칙을 적용해 절대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또 "비무장 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시 국가적 위상 실추 및 국제적 비난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무력사용을 최대한 자제했다"며 "해군함정과 해경정의 공세적 시위기동에 의해 지난 5일 새벽 우리 영해를 침범한 북한 대흥단호를 영해밖으로 강제 퇴거조치한 이후 북한 상선들은 공해상으로 운항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