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통일.외교분야

여야는 8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북한상선 영해 침범과 교착상태의 대북정책,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일본의 우경화, 대 EU외교 강화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북한상선 영해침범=한나라당은 "주권수호를 못한 국방.통일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대북관계를 고려한 슬기로운 대처"라고 주장,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북한선박의 영해침범이 안보를 뒤흔들고 있다"며 "김정일의 서울 답방을 위한 선물로 현 정권의 정략적인 국면 전환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유삼남 의원도 "영해 침범은 교전규칙을 무력화해 결국 주한 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를 의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제주해역은 국제 공인 항로로 외국상선에게 허용된 영해"라며 "쌍방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북한상선의 이 지역 항해를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심재권 의원도 "민간 선박에 대해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제주해역에서 군사적 대응은 곤란하다"며 "관계를 발전시켜 남북한의 통항질서와 제도 마련을 위한 해운 합의서를 체결하자"고 주장했다.

◇대북관계=한나라당 윤 의원은 "금강산 관광사업, 이산가족 상봉, 김정일 위원장 답방 등이 흐지부지 되고 있다"며 "대북정책은 퍼주며 끌려 다닌 굴욕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병국 의원은 "최근 주적개념마저 흔들리고 있는데다 미 정보기관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 대가가 북한군을 무장시키는데 사용됐다"고 따졌다. 민주당 유 의원은 "북한은 대포동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등을 휴전선 인근에 배치해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며 "향후 북한의 미사일 생산.수출 중지를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도 예견된다"고 우려했다.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민주당 심 의원은 "부시 행정부의 MD정책은 세계질서와 동북아 안정, 한반도 평화에 역행한다"며 "미국만이 초강대국으로 남게 되며 세계는 군비경쟁에 휩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MD 계획에 따라 한국에 건설될 X-BAND 레이더기지가 가상적국의 1차공격 대상"이라며 "MD 체제에 편입 되더라도 북한 장사정포 공격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 의원은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신냉전체제가 구축되고 있다"며 "미국이 참여를 요구할 경우 정부는 난처한 입장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타=한나라당 최 의원은 "국방예산이 500억달러가 넘는 일본이 우경화돼 가고 있다"며 "일본이 재무장 하면 동북아에 새 긴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유 의원은 "미 국방정책의 변화에 따라 주한 미군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SOFA의 재판관할권, 공여지와 환경문제 등에 대한 주둔군 지위 협정은 재개정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 의원은 "최근 북한이 EU 국가들과 외교적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며 대 EU 외교 강화를 주장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