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북상선 나포 마땅"

국회는 8일 이한동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7명의 여야 의원들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대화 재개선언 △북한상선 영해침범 △미사일방어(MD) 체제 △금강산관광 등 대북경협 사업 △북한 김정일 위원장 답방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유삼남 의원은 "부시 대통령의 대북대화 재개 선언을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핵계획 동결에 관한 기본합의 이행 개선, 미사일계획의 검증가능한 억제 등을 협의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북한은 검증, 사찰 등을 조건으로 하는 대화요구는 거부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북미대화를 위한 사전절충 진행여부를 물었다.

한나라당 이연숙 의원은 "미국의 성명이 뜻하는 바는 한 단계씩 반드시 검증을 거쳐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정부와 미국의 대북관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과 관련,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남과 북은 정전상태에 있는 만큼 군은 북한선박에 대해 유엔사 교전규칙에 따라 즉각 정선명령과 임검을 실시하고 불응할 경우 나포했어야 했다"며 김동신 국방장관의 문책해임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생필품을 적재한 민간선박에 대해 국제법상으로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제주해역에서 군사적 대응을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면서 "이번 사건은 우리 선박의 북한지역 무해통항권 확보, 남북간 해운합의서 체결 등 남북간의 성숙한 관계 발전을 위한 계기로 승화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