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도정 질문

경북도의회는 12, 13일 본회의를 열어 제 158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벌였다. 질문에 나선 8명의 의원들은 최악의 가뭄 피해 최소화와 향후 수자원 활용도 제고 대책에 질문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도정질문을 출신 지역 민원사업에 대한 해결의 장으로 악용했고 주요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수치나 정보사항 조차 사전조사없이 지사를 향해 질문을 하는 바람에 도정질문의 기본 취지를 완전히 무색케 했다.

◇13일

△이광언(영천)=공무원 구조조정은 얼마나 더 할 계획인가. 은해사 지구의 도립공원 지정을 해제하여 주민이 자유로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수출도 많고 독도문제도 있는 만큼 해양수산과를 수산국으로 승격할 용의는 없는가.

△김장수(구미)=많은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립중.고의 교원 임용과 관련한 재단의 횡포나 불법적 운영에 대하여 감시감독을 할 수 없다면, 교육행정의 포기가 아닌가. 칠곡 장곡중학교의 문제는 주변 환경이나 여건의 변화를 감안치 못할 결과로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된다.

△박재원(영양)=노인 교통비 지원 보조율을 조정해야 한다. 폐비닐과 농약과다 사용에 따른 농촌 토양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또한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도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이번 가뭄을 계기로 항구적 한해 대책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

△방대선(성주)=공직사회의 구조조정으로 조직 및 인력의 감축에 따른 사기 저하로 우수한 봉사행정 구현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특히 대민접촉 하위직의 떨어진 사기진작은 더욱 요망된다.

◇12일

△이상수(칠곡)=전국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면적이 17%인데 경북은 5.3%만 해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칠곡 주민이 구획정리나 큰 건축 시 군수의 허가 외에 구미.대구 광역권에 포함돼 국토관리청의 허가까지 받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안순덕(의성)=가뭄사태와 관련, 저수지 신설이나 준설 계획은 없는가. 장마와 여름 우기에 대비, 비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하천을 정비하는 등 대책 수립도 필요하다. 농작물 수입 및 재해로 인한 농민피해 보상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또 특용작물의 수입급증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남재수(안동)=영천댐 도수로 완공으로 임하댐 저수율이 26.3%에 불과한데도 하루 40만7천t의 물을 통수해야 한다. 저수율이 50%이상일 때만 통수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낙동강 특별법은 낙동강 상류지역을 더욱 옭아매는 악법인데 지사는 이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학교운영위원 가운데 결격사유가 있는 인사들이 선임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

△이종칠(영천)=영천댐도수로 공급수를 놓고 자치단체간 이견과 갈등이 있는데 경북도는 조정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 바이러스가 검출된 영천 화북정수장 보완공사비 9억원에 대해 도가 나서 정부에 건의해달라.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