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평화, DJ리더십에 기대한다

지금 온 국민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경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가뭄은 온 나라를 태우고 있는 데 민노총은 또 연대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망이민이라는 새로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위기는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이기도 하다. 영국의 대처리즘이 그렇고 미국의 레이거노믹스가 그랬으며 뉴질랜드의 로저노믹스가 그랬다. 따라서 우리의 DJ노믹스도 잘만 운영된다면 우리나라를 기회의 나라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12일 발표한 담화에서 '불법 파업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다짐과 '구조조정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말에 기대를 걸고 싶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대처 총리 등 성공한 리더들의 성공요체는 바로 개혁의 출발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노사평화의 정착에 두었다는 점에 있었음에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다. 벌써 DJ노믹스는 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적이고 노동시장은 사회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 않은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없이 구조조정을 활발히 할 수 없고 구조조정 없이는 우리경제는 살릴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정부는 야당시절부터 노동자들과 가까운 정치세력이 아닌가. 따라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노사평화의 확립도 어느 정권보다 확실히 할 수 있는 정권이다. 이것만 해놓아도 그동안 실패한 빅딜이나 150조원이나 쏟아 붓고도 실패한 금융시장의 안정 등 경제정책 실패를 덮고도 남을 것이다.

해가 지지 않는다던 영국에서 해가 져 버린것은 영국병 때문이다. 이 영국병의 근원에는 노동쟁의가 있었다. 79년 등장한 대처 총리가 이를 고친 것이다. 우리도 지금과 같은 '전투적'노동운동이 계속 되는 한 외국기업은 외면 할 것이고 이래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김 대통령의 다음 조치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