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예산 소진, 대책도 실종

장기 경제불황, 구조조정의 여파로 여전히 무직자가 넘쳐나고 있는 것과 달리 정부의 실업대책은 부실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보다 절반이하로 준 올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대부분을 써버려 다음달 시작하는 하반기 일자리는 '하늘의 별따기'이며, 정부지원 인턴제의 중단 우려, 실업자 직업훈련 감축 등 당국의 '실업 관심'이 식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 공공근로 사업비는 272억원으로 지난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데다 상반기에 이미 246억원을 사용, 거의 바닥난 상태다.

이는 정부가 대졸 미취업자 및 일용근로자 등이 상반기 공공근로에 대거 몰릴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사업비를 상반기에 쏟아 부었기 때문.

이로 인해 다음달 시작하는 3단계 공공근로 신청자의 탈락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달서구청의 경우 1,2단계 공공근로 사업에 각각 17억원(1천676명), 15억여원(1천97명)씩 투입했지만 3단계(7~9월)엔 5억여원(300~400명)만 투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달서구청은 올 1,2단계 신청자(각 2천565명, 2천394명)와 맞먹는 3단계 신청 예상인원(2천여명)의 80% 가량이 탈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구청도 1천997명과 1천47명을 선발한 1,2단계와 달리 3단계엔 예산부족으로 300여명만 뽑는다.

또 정부지원인턴제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 만료하려다 실업률이 줄지 않자 긴급히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연장, 올 상반기에 대구.경북지역에서 지난해 5천여명보다 적은 3천300여명을 수급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 사업 역시 올 하반기에는 예산부족으로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대구지역 실업자훈련기관도 IMF위기 직후 60여개에서 올해 현재 27개로 줄었고 훈련생도 지난 98년 2만여명에서 올해 5천명 안팎으로 줄여 실업자 직업훈련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이호준기자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