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빚'으로 살아가는 서민들

가계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구당 평균 금융기관 부채가 2천만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기초단위인 가계의 부채증가는 바로 우리 경제기반의 부실화를 대변해 주고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없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4분기 가계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가구당 금융기관 부채는 1천93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3.7%나 증가했는데 이는 분기마다 거의 100만원씩 늘어난 셈이라고 한다. 특히 전체 가계빚은 27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에 달하고 있고 연내로 300조원을 넘을 전망이라고 하니 가정경제의 부실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은행 금리가 낮아진데다 경기부진으로 급전이 필요한 가계가 증가하면서 가계빚이 늘고 있는 추세"라는 한은의 분석처럼 가계빚 증가는 바로 서민들의 생활고를 말해주는 것이다. 은행대출과 할부금융회사·신용카드회사 등을 통해 물품을 외상구입하는'판매신용'은 급증한데 반해 정작 건전 자금인 주택자금대출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호구지책에 급급한 나머지 미래 투자인 주택자금은 오히려 사치스럽다는 얘기가 아닌가.

요즘 웬만큼 신용있는 근로자라면 대체로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나마 개인신용조차 없는 서민은 온갖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부채에 대한 해결책도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자포자기성 대출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신청을 하는 개인이 속출할 것은 뻔하다. 지난 4월말 108만명의 신용불량자 기록을 삭제했지만 5월말 현재 신용불량자가 250만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금융연구원의 발표는 이를 방증해 주고있다. 가계부실화는 개인적인 불량에도 문제가 있지만 실업증가·임금삭감 등 경제적 어려움에 더 큰 원인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회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