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함참의장 사퇴촉구 배경

민주당이 24일 북한 상선 영해침범 당시 군수뇌부 골프파문과 관련해 조영길 합참의장의 사퇴를 유도.촉구하고 나선 것은 비판 여론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야당이 이미 임동원 통일장관과 함께 김동신 국방장관의 해임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기 때문에 분위기를 차단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박상규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든 지휘권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여권은 야당이 해임을 요구해 놓은 김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보호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총장은 "조 의장과 달리 김 장관은 골프를 끝내고 사무실로 가서 상황을 점검했고 이번 방미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고 옹호했다. 즉 골프후 합참으로 가지않고 공관으로 직행했던 조 의장과 김 장관의 경우는 다르다는 주장이다여권이 이처럼 선별 대응할 수 밖에 없는데는 이유가 있어 보인다. 안동수 법무장관이 취임 이틀만에 옷을 벗은 상황에서 다시 김 장관이 3개월만에 낙마한다면 김대중 대통령의 후반기 정국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여권의 이같은 의도가 그대로 관철될 지는 미지수다. 야당에서 여권이 합참의장만 용퇴시키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하려한다며 발끈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철현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안보 비상사태에서 골프에 정신이 팔려 직무를 유기하고 국민을 배신한 군수뇌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해임하고 합동참모회의 멤버로 군령관계자인 3군총장 등은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