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영해 수호, 이중잣대는 안된다

북한 어선 한 척이 24일 새벽 서해 백령도 인근 해역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2시간 반만에 퇴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군이 지난 99년 연평해전 사태이후 처음으로, 지난 2일부터 잇따라 일어났던 북한상선의 영해 및 북방한계선 침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 선박에 무력대응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는 이번 군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지만 당국의 대응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북한 상선들이 연일 우리 영해와 북방한계선을 침범해도 비무장 선박에 대해 발포하면 전쟁위험이 있고 이에 따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 경제가 붕괴된다는 식의 논리를 펴 왔다. 제주 영해는 무해통항권이 허용되는 곳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는다고도 했다. 최근까지도 김대중 대통령과 청와대측은 "우리 군은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 이번 무력대응에 대해 정부여당이 "이번 조치는 영해를 지키겠다는 군의 확고한 의지와 충분한 대응능력을 보여준 적절한 조치"라고 높게 평가한 것과 어떻게 상응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불과 며칠 사이의 반응 치고는 너무 다르다.

정부 당국은 이번 경고사격과 관련, 지난번은 상선인데다 저항을 하지 않아 평화적으로 퇴각시킨 것으로 이번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번 침범때 '민간 상선'인지도 불투명했고 또 정전체제하에서 일방적으로 침범, 도발을 감행한데 대한 무기력한 대응의 설명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군의 조치가 만만한 소형어선에만 취해지고 덩치가 큰 대형상선은 보내주는 선별 무력대응에 그친다면 '안보의지'와 관련, 눈감고 아웅식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은 '상선'이든 어선이든 같은 잣대로 '원칙'에 따라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 북한과의 협상에 따라 영해 NLL통과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차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