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시 시민제안.명예감독관제 겉돌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민원유발 등 부작용상주시청이 시행하고 있는 시민 제안제, 명예 감독관제, 즉석 민원처리제, 산지 정화구역 등이 제도만 있는 채 실행은 제대로 안되는 전시성 행정에 그치고 있다.시민 제안제는 심사 결과 채택자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나머지 제안자들은 결과조차 알 수 없으며, 부실공사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명예 감독관제는 오히려 추가 민원만 발생시키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 지천동 갑장사 일대 163㏊ 등 4곳 651㏊를 산지 정화구역으로 지정해 취사자.오물투기자 등을 단속토록 했으나 7~9월에만 임시관리인 3명을 파견하고 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