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대회-야당 반응

한나라당은 24일 '법치주의 후퇴' 등을 강도높게 비판한 변협 결의문과 관련, 언론사 세무조사 과정 등의 부당성을 거듭 지적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변협 결의문이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현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반감이 가감없이 표출된 것으로 간주, 정국 분위기 반전까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재오 총무는 당3역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까지 거론했으나, 권철현 대변인은 뒤늦게 "당론이 아니며 개인 차원의 의견"이라며 "무게를 싣지 말아달라"고 무마에 나서기도 했다.

권 대변인은 논평에서 "변협 토론과정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극단적 주장까지 나온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며 "계속 오기정치를 펼친다면 지성인과 양심세력으로부터 모두 배척받는 역사의 실패자로 기록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나라당은 이날 당3역회의와 특보단회의에서 변협 결의문의 배경과 향후 파장 등을 논의, "5공때 변협이 전두환 정권의 잘못을 비판한 이후 처음 이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정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김기배 총장은 "대통령이 무소불위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고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법치무시' 사례로 언론 세무조사, 시민단체의 불법선거운동 조장, 도청과 계좌추적, 불법 노조활동 방치 등을 지목하고 "변협 결의문은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총재특보단회의에서도 김기춘 특보단장은 "민주주의란 법 지배가 원칙으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변협 결의문은 법조인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대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