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분쟁 정면대결 국면

남쿠릴열도 주변수역 꽁치조업을 둘러싼 한일간 마찰이 정면대결 국면으로 치달으며, 긴장이 확산되고 있다.

양국은 우리 어선의 남쿠릴 조업착수를 목전에 두고 30일 도쿄(東京)에서 사흘째 협상을 계속했으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우리 정부는 이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남쿠릴 수역 조업을 강행할 방침을 재확인하고, 일본측에 이날 밤부터 우리 꽁치어선 26척이 조업에 착수할 계획임을 최종통보하는 한편 남쿠릴 조업문제가 영유권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기존입장을 담은 한승수 외교장관의 친서를 일본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즉각적인 반응은 유보했지만, 남쿠릴 조업을 주권문제와 연계해 민감히 반응해온 전례로 볼 때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은 이날 협상에서 남쿠릴 수역의 영유권 훼손 문제를 이유로 우리측에 조업금지를 거듭 요구했지만, 우리측은 남쿠릴 조업이 순수한 어업문제로서 일본측의 요구가 국제법이나 국제관행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일이라면서 거부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어선의 조업착수를 앞두고 타결점 모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면서 "전례없는 부당한 일본측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한일간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우리 어선이 남쿠릴 수역 조업을 강행하게됨에 따라 한일 어업분쟁이 제2라운드에 진입하게 됐다고 보고 구체적인 대응책 검토에 나섰다.

정부는 특히 남쿠릴 조업에 나서는 우리 어선들에 대한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일본측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우리 선단의 남쿠릴 수역 진입에는 일본측의 별다른 저지시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업중이나 조업후 공해상에서의 나포 등 물리적 충돌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측이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남쿠릴 수역내에는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충돌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해양수산부 등을 통해 남쿠릴수역 조업어선단과 시시각각 연락을 취하며 조업상태를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어선의 장기적인 남쿠릴 열도 조업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협의는 계속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