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은 금융 소송중

서민금융기관의 무더기 파산으로 1만5천명 이상의 대구·경북 주민이 각종 소송에 휘말려 있다.

외환 위기 이후 대구.경북에서 모두 86개의 금융기관이 파산하면서 검찰 및 경찰의 수사와 함께 예금 반환, 보험금 지급, 채무부존재 확인을 둘러싼 관련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사법부는 전국 파산금융기관의 30%가 대구·경북에 몰려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 한강 이남에는 유일하게 대구지법에 파산부를 설치했으며 예금보험공사는 소송 전담 변호사를 둔 송무팀을 대구에서 운용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금주가 금융기관 파산으로 돈을 받지못해 예보를 상대로 진행중인 소송은 현재 전국에 292건(원고수 1천600여명)이며 이 중 절반 가까운 139건이 대구, 경북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비해 대구, 경북보다 경제규모가 큰 부산, 경남이 23건(8%), 서울, 경기, 강원이 67건(23%), 대전, 충청이 12건(8%), 호남, 제주가 39건(1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86개 파산 금융기관별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대금청구소송 등도 최소 30~40건이 진행중이며 재판의 진행상황을 관망하며 소제기를 미루고 있는 사람들도 적잖아 향후 2~3년은 파산 금융기관 예금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파산금융기관 한 관계자는 "현재 소송 중인 당사자가 대구, 경북에만 최소 1만5천명은 된다"면서 "지역 경제의 몰락에 따라 서민들이 고통받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대구, 경북에 파산 금융기관이 많은 것은 지역 경제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주 원인이지만 6공 시절 정치권의 로비로 금융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긴 탓도 있다"고 풀이했다.

한편 최근 3년간 파산 신협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고객명의도용, 예탁금횡령, 부외거래 등 혐의로 고발된 134개 신협중 42%인 57개가 대구·경북의 신협이며, 대구지검 조사부는 129건의 고발장을 접수해 파산 신협관계자 41명을 구속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