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산하기관 빨리 개혁하라

전경련이 정부 산하기관의 대폭적인 축소와 기능조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비록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전경련은 '정부 산하기관 어떻게 운영되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산하기관 중 특히 조합·협회·공단·공사 등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들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됐기 때문에 민간기업은 이들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자유시장의 원칙인 경쟁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산하기관들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에서 각종 회비나 출연금을 받는 등 민간기업들에 준조세 부담마저 안겨주고 있어 말썽의 소지도 남기도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들에 대한 기능과 규모 등을 파악해 시대에 맞게 재조정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선은 수(數)가 너무 많으므로 이를 줄이고, 업무성격에 따라 민간에 이양할 것은 하고 민간의 진입도 허용하는 등 경쟁체제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이 더 우수하고 또 잘 할 수 있는 것마저 독점적으로 준 공공기관이 차지하고 있다면 이는 자유시장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경쟁의 효율성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도 공공부문의 개혁 없이 어떻게 성공적인 민간부문의 개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준(準)공공기관의 개혁 없이 공공부문의 개혁을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흔히들 '회색기관'이라고 하는 이들 기관들의 수는 191개에 종사자는 6만5천명에 이른다. 또 이들 산하기관에 낸 기업들의 부담금·분담금 등의 돈이 99년만 해도 자그마치 6천여 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는 총 세금의 8%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따라서 전경련의 주장처럼 '정부산하기관 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산하기관의 규모와 기능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산하기관 백서를 발간하여 공개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