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선거결과 촉각-우경화 경직현상 우려

자민당이 압승한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가 대외관계에 미칠 영향을 놓고 외교 당국자들간 대외노선의 신축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과 우경화 경직현상의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교차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30일 정부가 주일대사관 등을 통해 참의원 선거결과의 파급영향 분석에 착수한 가운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이 사실상 압승한 만큼 이제부터 여유를 갖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겠느냐"고 기대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고이즈미 내각의 모든 역량이 그동안 이번 참의원 선거에 맞춰져 왔고, 한·일 외교현안을 '선거용'으로 활용해 온 면이 있다는 판단이 이러한 전망의 기저에 깔려 있다.

특히 남쿠릴 열도 조업문제의 갑작스러운 외교쟁점화는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산족'(水産族)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돼 왔다.이런 분석이 유효하다면 고이즈미 내각이 선거에서 압승한 여유를 바탕으로, 출범 이후 악화된 대 한국 및 대 중국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번 선거결과가 고이즈미 총리에게 상당한 힘을 실어줬다는 점에서, 고이즈미 내각 출범 후 드러난 '우익노선'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당국자는 "고이즈미 총리의 캐릭터가 워낙 강해, 선거승리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한일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며 고이즈미 총리가 참의원 선거과정에서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 강행, 교과서 재수정 불가 방침을 확고히한 점을 지적했다.

만일 고이즈미 총리가 우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단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경우 그 이후 일본측이 외교적 화해제스처를 모색하더라도 한·일관계는 한동안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외교관계자들은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