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기밀 누설 투명하게 처리하라

미국정보요원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국정원의 대북관계 핵심간부에게 파면조치한 건 그 전례가 없던 일로 우리 국정원자체의 근원적인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

국정원측은 중대한 정보가 유출된게 아니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할 내부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근무기강차원의 징계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그건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 이런 '단순한 실수'를 다스리는 그 징계수위로 파면이란 극형을 택한건 아무리 국정원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일반징계원칙에도 어긋나는 처사이다. 감봉·정직 정도로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을 파면했다는 건 '말못할 속사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또 그를 징계한 경위조사가 이뤄진게 지난 3월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워싱턴발(發)로 '남북평화선언' 문제와 관련된 보도직후라고 한다. 게다가 파면된 이 간부는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대북핵심문제를 취급하는 요원이었고 현 정부들어서도 햇볕정책을 관장하며 대북접촉까지 한 대북관계의 핵심요원이었다고 한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때 국정원의 '단순 외국요원 접촉' 징계는 더더욱 믿기 어렵다.

따라서 국정원은 국회관계 상위라도 열어 비공개형식으로 어떤 정보가 유출됐으며 그 경위 등을 소상히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게 합당한 후속조치라고 본다. 또 이 간부에게만 책임을 지울게 아니라 그 지휘선상에 있는 모든 상급자들에게 엄중히 문책하는게 순리일 것이다. 만약 후속조치를 이렇게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고 계속 어물쩍 넘기면 이게 또 정쟁(政爭)으로 번져 온갖 말이 난무하고 나라가 어지러울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선 이번 사건을 국정원의 내부갈등의 표출이라는 얘기도 있고 임동원 통일부장관이 국정원의 대북지원을 직접 지휘하는 이원화(二元化) 체제도 문제점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가최고급 정보를 관장하는 국정원이 이렇게 갈등이나 불안의 씨앗을 안고 있어선 국가이익에도 큰 장애를 초래한다. 이번을 계기로 국정원은 재정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