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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경기침체…주4일 근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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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경기악화로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고용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독일에서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주 4일 근무제 도입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노조총연맹(DGB)의 라인하르트 돔브레 임금협상국장은 "지난 94년 독일 자동차 메이커인 폴크스바겐이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함으로써 2만~3만명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주 4일 근무제는 이제 더 이상 금기시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돔브레 국장은 최근 기업들의 대규모 인력감축 움직임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식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DGB의 주 4일 근무제 도입 요구에 대해 독일 통합서비스 노조인 베르디도 "우리는 모든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조측의 주 4일 근무제 도입 주장에 대해 재계와 보수 야당들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독일 재계를 대변하는 독일산업연맹(BDI)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독일사용자협회(BDA)는 기업들은 주 35시간 근무제로 인한 후유증을 아직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기민당의 한스위르겐 도스 의원은 독일 노동자들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짧은 법정 노동시간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조측의 주 4일 근무제 도입 주장은 '터무니 없는 요구'라고 말했다.

실업률 감축을 공약 1순위로 내건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업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내년 가을 총선때까지 실업자수를 350만명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의 추세로는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용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독일 정부가 노동계의 주 4일 근무제 도입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지 주목되고 있다.

류승완기자 ryusw@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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