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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조업불허 철회 요구

해양수산부는 3일 박재영 차관보를 통해 와타나베 요시아키(渡邊好明) 일본 수산청장 앞으로 최근 남쿠릴열도 꽁치 조업에 대한 해양부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공개될 서한에는 남쿠릴열도 조업이 러시아-일본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 없는 경제적 행위라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과 함께 일본측의 산리쿠(三陸) 조업 불허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은 1일 밤 우리 꽁치잡이 어선의 조업 착수후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외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남쿠릴 수역에 대한 자신들의 주권적 권리를 주장한데 이어 2일에는 우에타케 시게오(植竹繁雄) 외무부상이 최상룡(崔相龍) 주일대사를 초치, 강한 유감의 뜻을 우리 정부에 전하며 항의했다.

정보유출 美에 유감 표명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안모 전 과장의 정보유출사건과 관련, 안씨와 접촉한 미 중앙정보국(CIA)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고 국회 정보위 민주당측 간사인 문희상 의원이 2일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은 공식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적으로 한국 기관원과 접촉한 미국 정보기관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미국측으로부터 '상당한' 답변을 들었으며,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 건 국정원장은 안씨가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해지는 것을 막아보려 애쓴 게 밝혀져 징계과정에서 고뇌했지만 결국 파면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정원측은 이번 사건후 대북전략국에 대해 감찰을 실시했고, 안씨와 접촉한 윤모씨는 아직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위헌여부 조속 결정

비례대표(전국구) 의원 선출 및 배분 방식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이달안에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 금지 등 선거법 핵심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대부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일 "선거법과 관련된 주요 헌법소원 사건을 대부분 9월 정기국회 개회전에 마무리해 정치권이 선거법을 개정하는데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선거법과 관련돼 헌재에 계류중인 헌법소원사건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 금지 △현역 국회의원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선거운동 방식 △국회의원 지역구구획표 규정 및 행정구역과 동떨어진 선거구 조정 등 10여건으로, 이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진다.與 전국단위 비례대표 추진

민주당은 2일 '1인2표제'를 기반으로 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권역별 명부 대신 전국단위 명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낙연 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2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국회의원 선거와 광역 지방의원 선거에 도입할 방침"이라며 "명부작성 방식은 전국단위로 하는게 낫다는게 다수의 의견"이라고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여성 및 직능 대표는 물론 소수정당의 정치권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것보다 전국단위로 각 영역 및 분야를 감안해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군소정당의 정치권 진입이 쉬워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