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급 인사 병역비리 오리무중

'병역비리 몸통' 박노항 원사가 검거된 지 3일로 100일째를 맞는 가운데 검찰과 군 당국의 병역비리 합동수사가 꾸준히 수사성과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25일 박씨 검거 이후 병무청 고위간부와 유명인사 아들의 병역비리 등 비교적 굵직한 사건을 잇따라 처리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서수석 대구지방병무청장이 97~98년 서울병무청 징병관 재직시절 부하직원 등으로부터 병역면제 청탁 및 비위묵인 대가로 2천6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5월에는 병역의무자 보호자 3명으로부터 5천500만원을 받은 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허상구씨를 구속했으며, 6월에도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이 박 원사를 통해 두 아들을 모 특수부대 등에 각각 입대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밖에 단일 병역비리 사건으로는 최고 액수인 1억4천500만원을 받은 헌병대 준위와 예비역 중령 등의 병역비리 혐의도 잇따라 적발해, 관련자를 사법처리했다.

검찰은 98년 병역비리 수사 착수 이후 병역업무 주무부서인 병무청 직원들이 병역비리에 개입한 사실도 상당수 확인, 지금까지 병무청 직원 128명을 적발, 79명을 구속했으며 여기에는 간부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검찰은 특히 송재환 전 병무청장이 96~97년 비서관 박모씨가 H그룹 임원 아들들의 병역면제 청탁 대가로 돈을 받는 과정에서 박씨를 통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 미국에 체류중인 송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수배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박씨 검거를 계기로 정.관계 인사의 병역비리가 줄줄이 터져 나올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사회적으로 유명한 '거물급' 유력인사들의 병역비리는 아직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박씨가 병역면제 뿐 아니라 의병전역, 카투사 선발 과정에도 '병역비리 대부'역할을 한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수사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씨 검거 직후 박씨가 연루된 병역비리가 기존 기소중지사건 24건 등 100여건을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성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팀은 박씨가 관여한 사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던 병역비리 전모를 캐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3년 가까운 추적 끝에 검거한 박 원사 수사에 한치의 소홀함도 있을 수 없다"며 "열심히 하고 있으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