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은 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모스크바 선언'은 한반도와 주변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주목을 모으고 있다.

정부 당국자의 말처럼 남북 대화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의 지지 및 건설적인 역할을 다짐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도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공개적으로 명기하고 북한의 미사일 계획이 평화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밝힌 것 등은 앞으로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면도 만만찮다. 따라서 이번 8개항의 북.러 공동선언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북한이 남한으로부터의 미군 철수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가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러시아가 이에 대한 '이해'를 표명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 북한이 다른 입장을 취해 대미 협상용, 대남 압박용, 적화통일기조 노출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72년 탄도탄 요격미사일(ABM)협정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는 등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에 대한 공동대응을 천명함으로써 한반도에 새로운 대결구도가 조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더하고 있다.

러.중.북한의 '북방 3각 외교'의 강화가 미국, 일본과 한국 등 남방 3국과의 대결 체제로 가는 등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각축장으로 변하는 것은 남북 당사국에겐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북한은 숨은 의도가 무엇이든 '벼랑끝 외교전술'보다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에 있어 '실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유연한 전술을 펼쳐야 할 것이다. 정부도 주변국의 움직임에 면밀히 대응, 한반도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