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습 신고기피.소득 줄여

7일까지 약 한달간 실시된 개인과외 교사 신고 마감 결과, 신고자 수가 실제 인원보다 턱없이 적고 신고 소득액도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때문에 앞으로 미신고자 등에 대한 세금 부과의 형평성 등이 시비거리로 대두될 전망이다.

최종 신고자 숫자는 대구 644명 경북 760명이었으며, 전국적으로는 1만여명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교육부는 전국 과외 교습자를 10만명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대구.경북을 통틀어 학생 1인당 월 교습료가 100만원 이상이라고 신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50만원 이상도 대구 5명에 불과했다.대구 교습 신고자 중 월 수입이 200만원 이상이라고 한 사람은 7명에 그친 반면 90%인 581명은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다.각 교육청엔 마감일인 7일을 앞두고 신고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을 빚었다.

마감 직전 신고가 몰린 것은 지난 2일 교육부가 미신고자 세무조사 방침을 밝힌 데 영향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미신고자를 조사할 인력과 시간이 없다"며, "신고자들이 알려온 교습료도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