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사.재정권 확대를"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8일 경기도 이천시에서 열린 제7회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지자체의 인사 조직권 및 재정권의 확대를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동 요구는 최근 정치권의 지방자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집단 대응과 지방분권 강화의 하나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장들은 현재 일정 직급 이상의 경우 행자부의 개별승인을 받도록 해 시.도지사의 권한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 행자부의 지방 4.5급 이상 공무원 정원 사전승인권을 삭제하고 시.군.구 5급 이상 공무원 정원승인권을 시.도에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현재 각 직급별 정원 기준을 행정자치부령에 따라 책정하도록 한 대통령령을 개정,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원의 총비율로 통합토록 개선해줄것을 주문했다.

시.도지사들은 이 경우 광역 지자체는 6급 이하, 기초 지자체는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각각 규칙으로 정원을 규정.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표준정원제를 개선,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청원경찰이나 단순노무직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이지역 특성에 맞게 고용.해지할 수 있도록 행자부 지침을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시.도지사들은 지방재정권 강화를 위해 국세 중 지역경제활동과 밀접한 숙박 및 유흥음식업분 부가가치세를 지방에 이양하거나 부가가치세액을 지방양여금재원으로 추가 할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대도시권 도로의 건설 및 개량사업비 국고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최소한 7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대구시 관계자는 "건의사항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들"이라며 "지방정부의 인사 조직권과 재정권 등이 대폭 확대돼야 지자체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