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公正委가 경쟁 발목 잡다니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대기업 규제에 치중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는 경쟁을 촉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전경련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속도 경쟁인 디지털 시대에 기존 공정거래정책은 적절하지 않다"며 "경쟁촉진 정책과 배치되는 30대 기업집단 지정과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의 이같은 요구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은 유감이다. 두말할 나위없이 지금은 경제회생에 모든 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특히 세계화·신자유주의 물결속에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시점인데도 과거 개발독재 시대, 재벌의 폐습을 막기 위해 사용해 온 규제정책을 오늘날에도 같은 선상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정책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그 정책은 당연히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특히 30대 그룹 규제는 다른 정부부처가 대기업을 규제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어 업계의 발목을 잡는 족쇄나 다름없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출자총액 규제에 묶여 투자시기를 놓치거나 심지어 30대 그룹에 지정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사업도 기피하고 있지 않은가. 투자 마인드 회복이 절박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를 저해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되지 못할 것이다. 공정위가 이처럼 부(負)의 효과를 내는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 이란 본래의 업무가 소홀해졌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은 탄력성이 생명이다.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재단해서는 안된다.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재벌을 규제하겠다는 '정치 파워'가 자칫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경제 논리'를 압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정부 내에서도 규제철폐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공정위의 기능을 재점검하고 기업활동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규제는 경제를 살린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규제 운운할 만큼 우리 경제가 한가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