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시장경제원리 맞춘 경제회생제도 바람직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동종의 워크아웃기업들 때문에 죽을 맛이다. 우리회사는 알류미늄 샷시를 만드는데 1t당 350만원 정도에 판매하는 컬러 샷시제품을 워크아웃 업체들은 20만원이나 낮은 330만원에 팔고 있다. 이는 수백억원씩 부채를 탕감받고 채권단의 출자전환 혜택까지 받고 있어 덤핑할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정상적 시장이 교란돼 나머지 기업들이 무너질 판이다.

가끔 신문이나 방송에서 워크아웃 기업들이 빠르게 회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정상조업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한숨만 나온다. 이 회사들은 통상거래가의 20%이상 덤핑 출하하면서 정상기업들의 목을 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생이 가능한 것이다.

이밖에 워크아웃뿐만 아니라 화의, 법정관리 등 각종 기업회생제도 아래서 기업들이 채무동결, 세금 및 금융이자 면제, 부채상환 유예 등 갖가지 혜택을 받아 편법적인 덤핑이 성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다.

관계기관은 정상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다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기업회생 제도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상기업의 희생을 담보로 한 워크아웃제도는 지양했으면 한다.

이남영(대구시 서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