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책협 정기국회서 특별법 제정

여야 3당과 정부는 9일부터 이틀간 경제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현행 자산순위에서 자산규모 기준으로 개편, 출자총액 제한을 받는 대기업의 수를 대폭 줄이는 한편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또 재정관련 3법과 협동조합 구조조정개선법의 조속한 제정,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주택금융 활성화를 통한 서민 주거난 해소,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난방 공사 민영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감세와 5조5천억원의 추경예산 편성은 여야간 현격한 입장차로 합의가 무산됐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경우 여야는 조속한 법제정에는 합의했으나 핵심사항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여야는 2002년 특별회계 기금 1조원을 마련키로 했고 이중 50%를 중앙정부가, 나머지는 지방정부의 지방교부금 등으로 조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내부적으로 기금 1조원 마련 방안을 확정하지 못했고 중앙정부 부담금 증액 부분은 논의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