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29개 법령 정비

정부와 민주당은 11일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경제정책 방향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내주중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갖는 등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14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차관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기본 원칙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13개안에 대한 당정 실무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특히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과 관련, 은행법, 보험법, 세법 등 29개 법령이 공정거래법을 원용해 규제함으로써 기업들의 불만이 많음에 따라 당초 개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당정은 이에 따라 우선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변경과 관련, 자산규모의 기준과 투자 및 수출활성화를 위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대상 업종 등을 조만간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야당과 논란을 벌인 국민 세부담 경감대책과 관련해서는 금년 세수전망과 내년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달 초 여야 정책위의장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경감규모를 논의한 뒤 당정협의를 열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