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 10년 우리농업 어디로 가고 있나-농공단지 현주소

농민들에게는 농업 이외 소득을 주고, 공업인들에겐 값싼 공장용지를 공급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농공단지에는 입주 독려를 위해 정부의 업체 지원 등 많은 노력이 뒤따랐다.

1984~85년 사이 영천(경북) 함양(경남) 등 전국 7개 군에서 시범 조성되기 시작한 후 1986년 24개 공단을 만드는 등 일반화됐다. 1987년~90년 사이엔 해마다 45~48군데 단지를 새로 지정했고, 91년에도 25개 단지가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은 총 295개, 입주업체는 3천715개, 1998년 말 기준 고용은 8만5천여명.

그러나 1990년대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합 관계 형성으로 농업 인력을 박탈하는 것이 가장 심각하게 거론됐다. 그러면서도 전체 고용인력 중 농촌인력은 24%(2만1천명)에 불과해 농외소득 증대라는 당초 목표 실현에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정은 나아가 인력난,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더니 경제난까지 덮쳤다. 반면 일반 토지에의 공장 입지 규제가 완화돼 농공단지 매력은 떨어졌다. 그 결과는 수요 급감. 때문에 1997년, 98년에는 각 6개 및 3개의 공단이 지정되는데 그쳤을 뿐 아니라 실제 조성은 전무한 상황에 도달했다. 그 이후 2년간은 지정조차 한군데도 없었다.

정부는 그동안 농공단지 사업에 무려 1조683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3천715개 업체 중 476개가 휴·폐업했다. 경북에선 올 6월말 기준 53개 공단에 779개 업체가 입주했으나 그 중 85개가 휴·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 분양률 93%, 가동률 88%. 취업자는 2만여명이나 농촌 취업자는 21%(4천2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