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여야 영수회담 제의에 한나라당이 수용 의사를 보임에 따라 지난 5월 언론사 세무조사 발표 이후의 경색 정국이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언론국정조사 및 돈세탁방지법과 재정3법의 국회 처리 여부와 그 시기를 논의한 16일 여야 총무의 전화접촉이 이견해소에 실패함에 따라 조기정상화를 속단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는 "16일 총무회담에서 최종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8월 국회 최대 쟁점인 추경안의 경우 야당이 심의에 응한 상태고 언론 국조 시기와 구성원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합의를 봤다.또 김 대통령이 정치개혁 단행을 촉구함에 따라 선거법과 국회법, 정당법 등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도 정치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 여야는 지난 5월말로 시한이 만료된 정치개혁특위를 재구성하고 비례대표제 선출방식과 선거구제 조정,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 완화 등에 대한 협상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언론사 대주주 구속을 바라보는 여야 시각차가 큰데다 국정조사 증인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적지않아 낙관만은 할 수 없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공전중인 8월 국회가 가동되더라도 여야간의 현안에 대한 현격한 입장차로 하반기 정국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언론사 사주 구속에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데다 여권은 한나라당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 증인 채택 요구에 "절대 불가"로 맞서고 있다. 9월 국정감사에서 언론사태를 둘러싼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과 정기국회에서 10·25 재선거를 겨냥한 여야 힘겨루기가 예상되기도 한다.
따라서 내주말쯤으로 예상되는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유화분위기가 정착될 지 아니면 다시 대치국면으로 되돌아갈지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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