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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난민보호 결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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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차 유엔인권소위원회는 16일 기아와 궁핍, 그리고 박해를 피해 목숨을 걸고 조국을 탈출하는 난민들의 운명에 각별한 우려를 표시하고 이들에 난민지위 부여를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이 결의안은 사실상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송환과 북한 탈북자의 난민지위 부여 문제를 겨냥하고 있다.

특히 인권소위의 결의안은 국제앰네스티가 14일 중국의 장쩌민(江澤民) 주석앞으로 편지를 보내 중국이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수백명의 탈북자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힌데 뒤이어 채택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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